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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정의 편집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 것

생겨난 배경 편집

자본주의 경제 확립으로 인해 노동 계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남

당연히 노사관계라는게 생기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생겨나서 노사가 대립하게 됨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협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법질서로 규율할 수 없는 장치가 새로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행정감독에 의해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고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식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켜

노사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들이 생성(형성), 발전되었음

한국의 노동법 체계 편집

개별적 노동관계법(근로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노사관계법)

근로기본권 편집

근로권, 근로3권 문서 참조

대표적인 법률들 편집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노동위원회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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