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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헌법
법률 규칙 조약
명령
자치법규

정의 편집

헌법에 의해

행정부 이외의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입법, 사법부 -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재, 감사원 등)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그 국가기관이 스스로 제정권도 행사하도록 부여한 법규

예시 편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감사원규칙

자치법규에서의 규칙과의 차이점 편집

규칙이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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