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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국가, 정부, 사회 간의 관계

개요 편집

상위 문서에서 설명한 국가의 두번째 정의에 비춰 본다면, 한국-일본 정상회담은 당연하게도 모든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게 아닌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회담을 말하는 것이며

역시 '과거사나 무역 정책과 관련해 일본을 규탄한다'라는 말도 '모든 일본인이나 일본문화' 같은 것들을 싸잡아 까는게 아닌 일본 정부만 한정해서 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혐일 좀 하지말자 불매운동도

  • 왜냐하면 이런 사례는 '국가의 행동' 범주에 들기 때문

그러니까 '정부'라는 개념은 '국가의 행동'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정부를 국가 자체와 동일시하여 말하는 이유 편집

국가의 행동에 대해 언급할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국가는 (국가의 핵심 행동 중 하나인) 국가의 규칙을 만들고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인 '정부'와 거기에 속한 '관료'라는 개념을 내포하기도 하므로

우리는 정부를 국가 자체와 동일시한다

자율적 국가론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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