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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관습법

설명 편집

관행의 반복성, 일관성, 그에 따른 법적 확신 필요함

위반시 일반인들이 보통 불법이라고 느낄 정도라면 관습법 성립

  • 즉, 그 관행에 따르는 것이 권리, 의무라고 생각하면 관습법 성립

정리해서 말하자면 편집

오랫동안 반복되어 계속되는 일관적인 관행이 존재해야 함

그런 관행에 따르는 것이 권리, 의무라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함

  • 이런 법적 확신은 주관적, 심리적 요소라서 입증하기 곤란
  • 그러므로 실제 분쟁 발생시 재판기관 판결을 통해 확인

관습이 선량한 풍속(풍습), 기타 사회질서(공공질서)에 반하면 안됨(예-민법 제103조)

  • 여기서 말하는 공공질서: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
  • 선량한 풍속: 사회의 일반 도덕관념

헌법을 비롯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관습이어야 함

  • 성인 남자만 중종구성원이 되는 게 관습법이었는데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 무효가 된 판례 존재(대판 2005. 7. 21. 2002다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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