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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정치)
(공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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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 짧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의 권력을 규율한 실체법인 공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절차법도 공법에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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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의 [[정치에서의 권력 개념|권력]]을 규율한 실체법인 공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절차법도 공법에 속하며
 
*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법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에 속하며, 이는 공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법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에 속하며, 이는 공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20일 (화) 18:59 현재 판

상위 문서: 법의 분류

같이 보기: 강행법과 임의법/공법과 사법 간의 관계, 국내정치

공법과 사법이라는 이원적 체계를 낳게 된 배경 편집

근대국가법질서는 통치관계로서

국민과 국가 간의 법률관계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로서의 법률관계가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조에 의해 생겨남

이런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전자를 공법(公法), 후자를 사법(私法)으로 구별할 수 있음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학문적 관점들 편집

※ 한 가지 기준으로 구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래의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위의 관점을 고려한 공법과 사법의 분류 편집

공법:

사법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편집

법의 지도원리가 다름

  • 보통 공법의 지도원리는 명령복종, 상하권력관계의 내용
  • 사법의 지도원리는 대등관계의 내용
  • 공법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배제됨
  • 사법의 경우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적용

법률상의 쟁송에 있어서 민사사건과 형사, 행정사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됨

  • 특히 행정사건인가 민사사건인가에 따라 소송의 관할이 정해짐
    • 공법상의 소송 -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 관할
    • 사법상의 소송 - 민사소송이므로 일반 법원 관할

공법과 정치 편집

'정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치'를 가리킬 확률이 십중팔구이며

(근대)국가라는 체제는 국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권력) 동시에 법질서에 의한 통치체계에 의해 작동되기도 하므로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국가(통치)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이자 국가가 (국민, 정부 모두 포함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향한 통치 권력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국내정치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법은 국가, 권력적 속성을 내포하므로

정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 짧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의 권력을 규율한 실체법인 공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절차법도 공법에 속하며
  •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법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에 속하며, 이는 공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법과 사법에 의한 제재 편집

국내법상의 제재, 국제법상의 제재 문서 참조

사회법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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