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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근대국가, 클럽재

국가와 공공재 편집

국가는 자유시장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재 문제를 담당하는 기능으로써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부터 인정한 개념임

공공재의 정의 편집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사용하는 대상이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전 국민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공공성 면에서) 돈이 없어도 사용하도록 무료로 열어놓는 것이 적절한 재화

공공재의 예시 편집

국방-치안

  • 당연한 말이겠지만 결국 돈이 없는 특정지역이나 국민도 나라에 포함되므로 돈이 없는 지역이나 국민도 국방의 대상이 된다

기초과학(의학, 의료)연구

우주개발계획

공중보건체계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

공공재 운영과 세금 편집

당연하지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한다

공공재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의무적으로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게 아니면 그저 꿀만 빨려 하지 자발적으로 공공재의 혜택에 대해 보답해줄 노예인간은 별로 없을 것이다(무임승차)

다시 말해서, 역시 당연하겠지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완전 극단적 씹국뽕만 사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보수로 자원해서 군대에 갈 사람으로만 병력을 채우기는 힘들 것이고 군대를 운영하는데도 역시 돈이 들어간다

역시 국가를 위해 자진해서 기부해줄 국뽕사람의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다

  • 물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이익집단(로비단체)들에서도 이런 무임승차 현상을 볼 수 있긴 하지만
  • 이 문서에서는 근대국가가 중심인 내용임으로 국가 위주로 다루겠음

그밖에 국가가 공공재를 운영할 재원을 충당하도록 사람들에게 뻗칠 수 있는 힘 편집

강요 뿐만이 아니라 강제, 설득, 수치심 등을 이용한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바치게 할 수 있음

  • 한국, 일본, 영국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세금 외에 수신료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위 항목과 관련된 공영방송의 사례 편집

공영방송은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방송이다

하지만 세금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한국, 일본, 영국 같은 경우) 세금 외에 수신료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를 독려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감성팔이도 개입되는건 안 비밀

공공재 제공과 국가의 권력 조직화 편집

어쨌거나 위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재 제공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확률이 낮으므로

공공재 제공에는 국가의 권력 조직화가 필연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

결론 편집

산업 고도화와 현대의 국제질서, 안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근대국가가 출현(정치에서의 선택 개념)하게 되었지만

근대국가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재 제공이라고 볼수 있으며

공공재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 등을 사람들에게 걷는 수단으로 권력이 동원된다

클럽재와의 관계 편집

국가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공공재와 유사한 클럽재를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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