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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법의 분류

강행법과 임의법의 분류 기준 편집

당사자의 의사로 법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름

강행법의 정의 편집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임의법의 정의 편집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 가능한 법

강행법에 속하는 것들 편집

사회질서

공공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의무

선량한 풍속 등

임의법에 속하는 것들 편집

개인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

공법과 사법과의 관계 편집

해당 문서 참조

임의법이 되는 경우 편집

법조문에 '특별하거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사가 없으면 변제기(돈 값는 기간)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돈 값기) 가능(민법 제468조)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낸다(민법 제473조)

강행법이 되는 경우 편집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에 반하여

법문에 '~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조문에 '특별한 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의 구별법 편집

법규의 목적, 성질,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질서나 공서양속, 아니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경우라면 강행법규

당사자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임의법규임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편집

1.

  • 당사자가 법규의 내용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 임의법규인 경우 의사표시가 임의법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유효하나
  • 강행법규 위반일 경우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하며, 재제도 받을 수 있음

2.

  •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강행법규는 절대적 기준이지만
  •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습에 이은 제3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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