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범으로서의 법

법의 2가지 보편적 관점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설명

법은 강제력을 본질을 요소로 하는 규범이다

자세한 특징

법률은 그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드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위반시 일정한 제제를 부과함

재제의 분류

형사적 재제

• 사형
• 무기징역

민사적 재제

• 강제이행
• 과징금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