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진 위키
Advertisement
민사상의 강제집행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정의(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성질상 다른 집행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즉, 직접강제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채무일 경우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도 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ex) 부부동거의무, 작가의 창작에 관한 채무 등
Advertisement